- 코로나19이후 더욱 증가한 은둔형외톨이 주목해야

- 사회적 고립과 은둔은 사회적 관계자본의 부족과 결핍의 상태

- 중앙정부의 법제화와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지원 필요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이하 전여네)는 지난 6일 서울여성가족재단 시청각실에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제도 및 정책 방향’에 대한 핫이슈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회적 고립 및 은둔형 외톨이는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증가하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정부와 일부 자치단체에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여네 안종숙 공동대표는 "은둔형 외톨이가 안전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번 토론회가 ‘즐탁동시(啐啄同時)’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토론회 개최의 취지를 밝혔고, 김은숙 공동대표는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지원과 기관들이 미흡하다. 고립·은둔외톨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전국 최초로 ‘은둔형외톨이 지원조례’를 대표발의한 신수정 광주광역시의원이 좌장을 맡았고, 김성아 박사 (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의 발제에 이어 토론자로는 김연은(청년이음센터 운영대표, 생명의 전화 복지관장), 백희정 (광주광역시 은둔형외톨이 지원센터 사무국장), 이영숙((사)지방자치발전소 아이콜라) 대표가 참여했다.

김성아 박사는 "고립은 외부적으로 타인과의 사회적 관계,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지지체계, 내부적으로는 고립감의 빈도 등에서 사회적 관계 자본의 부재나 부족한 상황”이며 "은둔은 사회적 관계 자본이 결핍되고, 제한된 공간에서 살아가는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더욱 위험한 상태에 처해 있다”고 개념을 정리했고, "2019년 고립인구는 220만명 (4.7%)에서 2021년 280만명 (6.0%)으로 증가했고(통계청 사회조사 및 인구총조사), 고립 청년은 2019년 34만 명(3.1%)에서 2021년 54만 명 (5.0%), 은둔 청년은 2022년 24만 4천 명(2.4%)에 이른다 (국무조정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며 사회적 관심과 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연은 관장은 고립·은둔 청년들이 사회적 활동을 다시 시작한 사례들을 발표하며, 사업의 지속성과 전문성 확보,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의 법적 근거 마련과 지원 확대,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인식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국내 최초 은둔형외톨이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백희정 사무국장은 "그동안 어디에도 말하지 못하고 도움이 막막했는데 센터가 생겨 상의할 수 있어 든든하다”는 당사자와 가족들의 평가를 전하면서 심리안정적 지원은 물론 체감하는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고, 실태파악을 위해서는 은둔형외톨이라는 개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우선 필요함을 피력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영숙 전 도봉구의원은 "전국적으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는 13곳,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조례는 10곳으로 모두 23곳의 자치단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나, 실태조사와 지원센터 설치 등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입법활동이 필요하다”며 정부차원의 법제화와 지방정부의 조례 확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전여네는 2008년부터 정당과 지역을 초월한 전국 광역·기초의회 여성지방의원 1,177명을 회원으로 하는 연대 단체로 자치단체들의 고립청년 및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조례 및 정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 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