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화) 경기도교육청 "과학고 추가 설립한다” 첫 공식 발표

MB식 경쟁·서열화 교육으로의 회귀, 카이스트 연쇄 자살 사태 교훈 잊었나?

특목고 신설 더 많은 아이들의 불안·우울·극단적인 선택 조장할 뿐

경기도의회 유호준(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 다산·양정동)의원이 23일(화) 발표된 경기도교육청의 과학고 추가 설립(경기형 과학고 구축 프로젝트) 추진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과학고 추가 설립은 실패한 MB(이명박 정부)식 경쟁·서열화 교육으로의 회귀”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3일(화) 경기도교육청이 이공계 인재 육성 계획을 발표하며 수학·과학 전문 인재를 키우고자 경기형 과학고 구축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부 지자체가 과학고를 추가로 지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지만 경기도교육청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호준 의원은 이에 대해 "MB정부 황태자로 불렸던 임태희 교육감답게 이명박 정부에서 실패했던 경쟁·서열화 교육으로의 회귀를 시도하는 것”이라며 평가절하하는 동시에 "당시 MB식 경쟁·서열화 교육으로 인해 ‘하고 싶은 공부’가 아닌 ‘잘하는 공부’를 강요받고, 연구의 창의성이 실종되고 있다며 카이스트 구성원들이 연쇄적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실패한 과거가 떠오른다.”며 과학고 신설과 같은 경쟁·서열화 교육이 결국 교육의 다양성 실종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특목고·자사고 등 재학생의 64%가 학업이나 성적 때문에 불안하거나 우울한 적이 있었다고 응답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경쟁교육 체제에서 특목고·자사고 아이들이 불안하다, 우울하다고 호소하고 있는데, 경기교육의 책임자인 임태희 교육감은 아이들의 불안과 우울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다.”라며 특목고·자사고 재학생들의 불안과 우울에 대해 침묵하는 임태희 교육감을 지적한 뒤 "2011년 카이스트에서 극단적인 선택이 이어질 당시 무책임하게 카이스트의 ‘자율’을 강조했던 이주호 장관이 현재 특목고·자사고 아이들의 불안·우울과 극단적인 선택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지 궁금하다.”며 이주호 장관과 임태희 교육감이 특목고·자사고 학생들의 높은 불안·우울 지수와 극단적인 선택에 대해 의견을 낼 것을 요구했다.

유 의원은 사교육비와 학습 시간도 거론하며 "특목고를 가려면 이제는 초등학교부터 준비해야 한다는데, 특목고 신설 추진은 사교육 조장 정책”이라며 사교육비가 증가할 것임을 우려했고, "어른들도 주52시간 일하는데, 아이들은 주69시간 이상 학교·학원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 이 정도면 아동학대 아닌가.”라며 특목고 입시로 인해서 과도한 학습 시간을 강요받는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다.

유 의원은 입장문을 마무리하며 "10여 년 전 이미 카이스트의 수많은 젊은 인재들을 죽음으로 몰고 갔던 MB식 경쟁교육 서열화교육의 망령이 다시 임태희 교육감에 의해 부활하려 하고 있다.”라며 "경기도의원으로 우리 아이들을 불안·우울·극단적인 선택으로부터 지키고자 시민단체들과 함께 특목고 신설 반대에 나설 것”이라며 ‘경기교육연대’, ‘특권교육 저지 경기공동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와 함께 행동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