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철 연구위원 ‘중앙조달의 한계와 경기도의 공정조달 정책’ 발표

일부 중소기업만 참여하는 조달체계의 문제점, 주민생활편익시설에 대한 지방 자체 조달의 이점, 지방조달을 통한 지역 생산물 구매의 선순환 등 논의

발제･토론자 모두 자치분권을 강조하는 분권조달시스템 구축에 동의

중앙 조달이 한계에 달해 경기도형 공정조달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연구원 박경철 연구위원은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지난 23일 한국지방계약학회 하계공동학술대회에서 ‘중앙조달의 한계와 경기도의 공정조달 정책’을 발표했다.

‘지방분권시대의 분권조달 시스템 모색’을 주제로 개최된 본 학술대회는 한국지방계약학회 주최, 한국행정학회 주관, 경기연구원이 후원했다. 2개 주제 발표와 토론, 라운드테이블에 대학교수, 연구원, 전문가 다수가 참여했다.

박경철 연구위원은 "기존의 중앙집중 조달정책은 가격 문제와 소수 기득권의 독점 등의 문제가 있다”며 "지방분권형 조달정책을 통한 견제와 균형은 조달정책의 공정성을 만들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방분산 조달시스템 구축 가능성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발표한 배귀희 숭실대학교 교수는 "법률적 관점, 분권적 관점, 재정적 관점에서 볼 때 지방분산조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에 이은 토론에서 일부 중소기업만 참여하는 조달체계에 대한 지적, 주민생활편익시설에 대한 지방 자체 조달의 이점, 지방조달을 통한 지역 생산물 구매의 선순환 등 지방분산 조달정책의 필요성과 입찰 평가 과정 문제점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됐다.

특히 학술대회에서는 자치분권을 강조하는 분권조달 시스템 구축에 발제자와 토론자 모두가 동의했고, 독점이 아닌 경쟁체계가 반영된 조달 시장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후속 논의와 연구 진행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